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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목 [2017개정세법]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 
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공제관련 개정사항입니다.

개 정 전

개 정 후

 

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

 

(공제대상)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% 초과분

 

 

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

 

(좌 동)

 

 

(공제율)

- 신용카드: 15%

-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: 30%

(추가공제율)

- 추가공제율 사용분: 10% 또는 20%

 

(좌 동)

 

 

 

 

(추가공제율 삭제)

 

(공제한도)Min(총급여액의 20%, 300만원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(추가한도)

-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 추가한도 부여

 

급여수준별 차등 적용

 

총급여액

공제한도

7천만원 이하

Min(총급여액의 20%, 300만원)

7천만원1.2억원

250만원

(’17.12.31. 이전까지는 300만원)

1.2억원 초과

200만원

 

(좌 동)

 

 

적용기한: ’16.12.31.

 

 

적용기한: ’18.12.31. (연장)

 

 

 

소득공제 적용대상

 

공제적용금액

- 재화용역 구입액 등

<신 설>

 

공제제외금액

- 전기수도료 등

-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

 

 

 

- 전통시장안의 준대규모 점포에서의 재화용역 구입액

 

<추 가>

 

 

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

 

공제적용금액

- (좌 동)

-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%

 

공제제외금액

- (좌 동)

- (좌 동)

, 공제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중고차 구입 금액은 공제배제 금액에서 제외

 

- (좌 동)

 

 

- 사업자단위 과세자로서 전통시장안 사업장과 전통시장밖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지출액

 


<개정이유>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(16년말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).추가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전통시장 추가공제 운영 합리화

<적용시기> ’17.1.1.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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