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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상담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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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? 그리고 제출서류는 무엇인지?

배우자는 생계요건 및 연령요건을 불문하므로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소법167①).

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대상인지?

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(소법50①2).

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공제 가능한지?

연말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며, 연말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(서이 46013-12014, 2003.11.24 ; 소법167①).

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만 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인지?

연말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제불가하나, 연말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(서이 46013-12014, 2003.11.24 ; 소법167①).

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2개월 정도 하고 600만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소득은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가능한지?

일용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되므로, 해당 소득의 대소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가능하다(소법50①2).

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수입이 900만원 가량 될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?

주택1채 이하의 임대소득(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제외)은 비과세대상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한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한다(소법50①2, 소령8조의2①).

연도 중 폐업신고를 한 배우자도 공제대상인지?
폐업 전까지의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이다(소법50①2).
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결손신고를 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?

무소득 또는 결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(소법50①2).

배우자가 매출액이 적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?

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한다(소법50①2).

올해 산후휴가수당 500만원(전액 회사 지급분임)이 소득의 전부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?

사용자로부터 받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인 바, 해당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한다(소법50①2, 법인 46013-371, 2001.2.16).

맞벌이부부인데 배우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어 본인이 배우자의 공제사항을 합산하여 공제신청하려고 하는데, 가능한지?

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신청 가능하나, 그렇지 않다면 각각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(소법50①2).

배우자가 올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(다른 소득은 없음), 해당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가능한지?

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(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분)는 비과세소득이나, 퇴직소득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한다(소법50①2, 소법12조3호마목).

올해 2월부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(다른 소득은 없음)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?

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(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분)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공제 가능하다(소법50①2, 소법12조3호마목).

총급여가 500만원에 미달하는 휴직상태인 배우자(다른 소득은 없음)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한지?

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 가능하다(소법50①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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